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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구매지원사업] 한국전력, 가전제품 환급 최대 30만원

내 집 마련의 꿈 아직 내 집이 없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현금이 충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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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구매지원사업] 한국전력, 가전제품 환급 최대 30만원

Ｎ잡러스토리 — Tue, 10 Jan 2023 22:40:53 +0900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한전에서 환급해주는를 알고 계신가요?

#한전고효율제품 구매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비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 23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어디서 구매 및 신청?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메뉴에서 가능하다. 사업신청 클릭

지원 가능 제품은?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을 확인한다.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한다.

신청 방법은?

한전고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가입 후 대상여부 확인 계좌등록 후 제품 정보와 구매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원사업 대상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가구
대가족 (세대원 수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한전 가전제품 환급 기본서류

거래내역서 :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일시, 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영수증 : 구매금액, 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효율등급라벨 사진 :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명판사진 :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모델명

등본

사업자 등록증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명판은 품목-제품별로 형태와 위치가 다양하다. 제품 구매 시 판매처에 문의하여 명판의 위치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진 촬영시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여지도록 촬영해야 한다.

가전기기별 제조사별 명판 위치를 확인하고 싶다면 → 라벨 및 명판위치 안내 클릭

한전 가전제품 환급 <가전구매지원사업> 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한전고효율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토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en-ter.co.kr)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내부 시스템 안정화 작업으로 아래 기간동안 "계좌등록"이 불가능합니다. ㅇ 기간 : 1월7일(토)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 대상자조회, 사업신청, 보완신청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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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검토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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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요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기본정보 > 상속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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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검토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알아야 할 것

Ｎ잡러스토리 — Sat, 7 Jan 2023 06:46:26 +0900

상속세 개편 추진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는 얼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나머지 재원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미술품 등 자산 매각으로 충당한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 부회장은 책임경영을 강조하며 회사와 주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자진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4월말까지였고,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는 11조366억원이다. 2021년에 약 2조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5년간 나눠서 납부(연부연납)한다.

상속세 개편 추진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납부 할 때마다 부족한 금액은 대출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안정적인 고액 배당 소득 등이 보장되는 이 부회장은 개인 명의로 수조 원 이상의 신용한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충분하다.

상속세 재원 마련 힘들어 중소기업 2세, 가업 승계 포기

젊은 시절 다 바쳐서 힘들게 기업을 키웠고 이제는 승계를 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계속 일하는 게 꿈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상속세만 보면 걱정이다. 주변에서도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정부, 상속세 대신 걷은 비상장주식 매각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회사를 나라(국세청)에 빼앗긴 중소기업, 상속세 대신 받은 회사 주식을 정부가 공개 매각!

상속세 개편 추진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매년 수천억의 배당 소득이 있지만, 우리같은 일반인과 수많은 기업인들은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상속세 현실화를 위해 올해 정부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어떤 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 1월, 기재부 독일과 일본 사례 모델로 상속세 개편안 마련

정부가 고령화로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개편안을 검토한다. 상속세율이 23년째 변하지 않으며 크게 바뀐 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는데다 지난해 3600조원 넘게 불어난 고령층 순자사이 세대 간 부의 이전까지 막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2023년1월 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하고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일본, 독일 등의 제도를 분석했다" 며 "개별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 유산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유산세(지금의 상속세) :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진다.

상속세 개편 추진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상속세율 개편은?

현재 경제 현실에 맞게 상속세율부터 손봐야 한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세금은 23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그동안 국민 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 2000년 652조원 → 2022년 2179조원 (3배)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000년 1377만원 → 2022년 4234만원 (3배)
상속재산 : 2000년 3조4134억원 → 2022년 65조9713억원 (19배)

이에 기재부는 인적공제 한도를 1명단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개편 추진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상속세 개요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인 : 혁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재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다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젲4항을 따른다.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상속세 세액계산 등 추가 정보를 알고 싶다면 ? 아래를 클릭하세요.

국세청

www.nts.go.kr

유통기한 보다 2배 길어진 '소비기한'...우유만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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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은 가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을 2023년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 사용한다. 만두는? 계란은? 식품마다 다른 소비기한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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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 환급 꿀팁!

Ｎ잡러스토리 — Wed, 4 Jan 2023 21:11:56 +0900

2023 연말정산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유리지갑' 직장인들로서는 1년간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지면 쏠쏠한 쌈짓돈을 마련할 수 있다. 매년 공제 항목과 공제율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공제액도 더 챙길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직장인에 대한 환급 혜택이 확대됐다. 금리가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대출 원리금과 월세 공제 혜택도 커졌다.

4일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정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도입됐던 간소화 서비스로 직장인은 일일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세청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거비 부담 완화

2023년에는 정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침으로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전세 세입자는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며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어도 공제가 어렵다.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 주거부담 경감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월세 공제액이 확대된 건 세입자로서는 희소식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근로자는 지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높아졌으며 급여가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2%에서 17%로 오른다. 지난해 5000만원을 벌었던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한 해 월세 납입액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 72만원에서 30만원을 더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 환급분 증가

직장인에게 또 다른 혜택은 지난 한 해 신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환급분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이 중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공제 확대

우선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관련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에서 두 배 늘어났다. 전통시장 지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따로 추가 지출액의 20%를 공제한다. 다만 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 합계는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가령 1년간 7000만원을 번 직장인이 2021년 2000만 원을 쓰고 지난해 37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3700만원 중 500만원은 전통시장에서, 200만원은 상하반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100만원씩 사용했다.

이때 일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87만 5000원이고 전통시장 이용액과 대중교통 공제액이 각각 200만원, 120만원으로 계산돼 총 507만 5000원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추가 공제를 더 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액 중 전년도의 105%를 넘는 금액 320만원에 대한 공제와 전통시장 지출공제 16만원 등 총 336만원이 환급 대상인 것이다.

공제액은 총 843만5000원이지만 기존 한도인 300만원과 신설된 3가지 추가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돼 공제액 한도는 총 600만원이다. 종전이라면 공제금액 467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132만5000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가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도 늘었다. 난임시술은 20%에서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 해 더 연장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 기부문화 활성화

지난해 한시 상향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 해 더 연장된다. 지난해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면 20%,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로 기존 법령보다 5% 포인트씩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달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지급자는 이달 소득분 지급 시 작년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28일까지 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회(국세청)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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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윤곽을 12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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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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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보다 2배 길어진 '소비기한'...우유만 빠진 이유

Ｎ잡러스토리 — Tue, 3 Jan 2023 20:38:46 +0900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가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에 표기했던 '유통기한'을 2023년 새해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변경 사용한다. 만두는? 계란은? 식품마다 다른 소비기한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유통기한이란?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 기한을 뜻한다. 소비 측면이 아니라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 유통 가능 기한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외국어 표기 : 消費期限 (한자), use by date(영어)

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 ~ 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 70%로 설정한 것이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다.

소비기한의 도입 배경

유통기한의 문제점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
유통기한 만료시 판매 금지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식량 낭비 발생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기한의 문제점과 더불어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도입이 추진되었다.

식약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 배포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허믈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해당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통기한 소비기한61.png

0.73MB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출처 : 식약처

유통기한 소비기한

우유는 통상 유통기한이 14일에서 16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24일(증가율 50%)로 늘어난다.

빵류는 유통기한 20일이 소비기한 31일(증가율 53%)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증가율 36%)로

영유아용 이유식은 30일에서 46일(증가율 53%)까지 늘어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의 경우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기한으로 바뀐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적힌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실온,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에 맞춰 보관해야만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식약처는 우유의 경우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소비기한 적용 시기를 2031년으로 늦췄다.

2023 부모급여 신청 총정리 : 최대 월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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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1977년 12월 31일 출생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는 오늘 기준 나이는 몇 세일까? 한국 나이 : 46세 (2022년 - 1977년 + 1년 /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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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총정리

Ｎ잡러스토리 — Wed, 21 Dec 2022 00:49:22 +0900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 대출 상품 소개

내 집 마련의 꿈

아직 내 집이 없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현금이 충전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아쉬운 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다.

현금이 있어도 내 집에 100% 올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금리가 오르는 이상, 대출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앞으로 더 떨어지기만 바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L자형 장기 침체에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다. 이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살고 싶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일반 은행이나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4.5%부터 시작하니 쉽게 은행문을 들어설 수 없다.

2022년 12월 기준 은행 및 보험사 주담보 대출 금리 정보 최저금리 낮은 순

따라서 금리 인상 시대에도 디딤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우대금리까지 싹싹 적용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저금리는 얼마인지 살펴보자.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 금융 상품이다. 소득, 자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1% 중반 ~ 3%대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주담대 금리

2022년 12월 기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디딤돌 주담대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이다. 2022년 12월 기준 디딤돌 대출금리는 최저 2.15%, 최고 3.00% 이다. 부부합산 소득 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 요건까지 추가한다면 상상도 못할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조건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연 0.2%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청약저축 가입자 연 0.1 ~ 0.2%

-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다만,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대출 금리 예시

1) 부부합산 소득 수준 : 5천만 원 + 20년 만기 --> 금리 연 2.95%

2) 우대금리 : 0.8%

- 신혼가구 0.2% + 1자녀 가구 0.3% + 청약저축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 0.2% + 전자계약체결 0.1%

기준금리 2.95%에 우대금리 0.8%를 차감하여 2.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대출금액 1억 원일 경우 대출이자와 월별 상환금 및 대출 잔금은 아래와 같다.

디딤돌 대출 이자 예시

디딤돌 대출 월별 상환금 예시

디딤돌 주담대 한도

디딤돌 주담대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다.(10만 원 단위로 취급)

- 신혼가구는 2억 7천만 원, 다자녀와 2자녀 가구는 3억 1천만 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는 최대 1억 5천만 원

LTV는 최대 70%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 차감 없음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 p 씩 차감하여 적용

DTI는 60% 이내이다.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 대출 조건

무주택자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주만 가능 : 다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약 4억 5,800만 원 이하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변경 가능)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34평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

신청방법

디딤돌은 우리, 신한, 농협, 기업, 국민은행에서 직접 신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디딤돌 대출 설명자료 다운로드

붙임3.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pdf

0.98MB

금리로 힘들어하는 시대에 초저금리 디딤돌 대출받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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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빼미> 줄거리, 등장인물_유해진과 류준열의 스릴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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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2] <아바타 : 물의 길> 리뷰 출연진 추천 영화

Ｎ잡러스토리 — Sun, 18 Dec 2022 00:59:54 +0900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2 소개

<아바타 : 물의 길>은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내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아바타2 물의 길

전 세계적으로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전편 <아바타>에 이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로, 샘 워싱턴, 조 샐다나, 시고니 위버, 스티븐 랭, 키이트 위슬렛이 출연하고 존 랜도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2 기본 정보

아바타2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사는 곳과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

1) 사는 곳 : 판도라 행성

지구에서 사는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지구와 닮은 행성이다. 다만 인간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기를 가지고 있어 마스크 없이 대기를 들이마실 경우 20초면 기절, 4분이면 사망한다.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1에서는 인간들이 판도라에만 있는 희귀한 물질인 언옵테늄을 채굴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했었지만, 이번 아바타 2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죽어가는 지구에서 판도라로 이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찾게 된다.

2) 종족 : 나비(Na'vi') 족

판도라에 사는 외계종으로 전체적인 외형은 인간과 닮았지만 키는 인간의 두 배가 넘는 4m에 육박한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4개씩 있고 종족 전체가 왼손잡이인 것이 특징, 특별히 머리 뒤쪽에 있는 뉴런 신경을 통해 자연의 동물과 식물들의 뉴런 신경과 연결하여 대화를 하고 기억은 공유하며 그들과 공존한다.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 물의 길 줄거리

판도라 행성의 숲에서 나비족 부족장을 지내고 있는 제이크 설리와 아내 네이티리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네테이얌, 로아크, 키리, 스파이더, 투크티리 등 총 다섯 명의 아이들을 키운다.

아바타2 물의 길

판도라 행성을 정복하기 위해 인간은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나비족 성인을 인공으로 탄생시키고, 인간의 기억을 삽입하여 나비족과 같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언어를 구사한다. 나비족과 같이 신경 뉴런을 통한 하늘을 나는 기술까지 배운다.

아바타2 물의 길

그들은 나비족을 이끌고 있으며 아바타 1편에서의 원수 관계에 있던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를 주 타겟으로 삼고 칩입한다. 그래서 제이크 설리와 아내 네이티리는 가족과 부족을 모두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족만 남쪽 바다로 떠난다.

아바타2 물의 길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메케이나 부족, 같은 나비족이지만 기존의 숲 부족의 나비족과는 달리 해안가에 사는 바다 부족이다. 바다를 닮은 피부색과 넓은 지느러미 형태의 꼬리, 헤엄치기 적합한 팔뚝을 가지고 있다.

아바타2 물의 길

메케이나 부족장 토노와리의 아내인 로날은 그들을 불청객이라며 멸시하지만, 제이크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함께 지내게 된다.

평생 살아온 숲을 떠나 바다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제이크와 가족들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이크 가족을 쫒는 인간들과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2의 후반부 전개 상황들을 보면, 아바타 3을 기대할 수 있다. 아바타 3은 본격적으로 세대교체가 되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아바타 2 추천 포인트

1) 물속 연기를 위한 무호흡 촬영

아바타 1에 이어 주요 인물이 다시 출연한 아바타 2 물의 길은 대부분이 CG로 제작되었다. 모든 배우들이 실제 물속 촬영을 위해 6개월간 수중 훈련을 받았고, 물속에서 최대 4분 동안 무호흡으로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바타2 물의 길

2) 1인 2역을 해낸 시고니 위버

아바타 1에 이어 아바타 2에서도 그레이스 오거스틴으로 출연한 시고니 위버는 키리 역까지 맡아 총 1인 2역을 해냈다.

3) 아바타 3 소식

아바타 1편 이후 13년 만에 나온 아바타 물의 길을 보면, 아바타 3가 언제 개봉될지 궁금해진다. 아바타 3은 아바타 2 물의 길과 동시에 촬영했기 때문에 2024년 개봉될 예정이며, 각본은 총 5편까지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바타 2가 혹시나 흥행에 실패한다면 아바타 3에서 자연스럽게 시리즈의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말하였다. 아바타 3편에는 양자경이 등장할 예정이라 2024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아바타2 물의 길

아바타 2 리뷰

아바타 2는 192분(3시간 12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이지만 영화를 관람한 분이라면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 속에서는 아름다운 대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는 전투신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액션신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아바타2 물의 길

이런 영상미와 스토리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단연 3D 영화관을 추천한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모습들은 영화 속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다.

2D 영화관에서는 다소 멀어지는 화면에 이런 생생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감상 포인트로 영상미는 38%로 OST, 영상미, 스토리, 연기, 연출 등 5개 분야 중 가장 우선순위를 뽑혔다.

아바타2 물의 길

특별히 영화 아바타는 머리 뒤쪽에 있는 뉴런 신경은 모든 동식물과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여 공존한다. 대 자연 속의 의식과 기억을 이 뉴런 신경 연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대 자연과 하나 되어 함께 뛰어노는 곳이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자연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우리 인간도 배우고 적용했으면 한다.

아마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생각이 아바타 영화에 반영된 듯하여 이 놀라운 생각에 높은 평점을 주고 싶다.

아바타2 물의 길

마지막으로 고래잡이 사냥하는 장면이다. 작살로 위치 추적기를 등에 심고 부표로 고래를 바다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배를 작살로 찔러 죽인다. 이런 잔인한 살인의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고래의 뇌 속 물질이다.

이 물질을 가지고 지구에서는 노화를 막는 가장 비싼 약으로 팔린다. 과거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이고, 가죽을 얻기 위해 곰, 호랑이, 악어를 죽이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문명 이면에는 자연과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욕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자연과 동물을 학살하며 얻은 편리함은 현재 지구 인구 80억 명을 넘어 조만간 100억 명을 넘기게 할 것이지만, 결국 그 화살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동물의 멸종과 기후변화를 통해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시간 순삭 영화 줄거리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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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Ｎ잡러스토리 — Tue, 13 Dec 2022 23:53:44 +0900

2023년 육아휴직 총정리

2023년 육아휴직 총정리!

2022년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이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로 보면, 2050년에서 2060년 사이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이지만, 여성 1인당 출산율 0.81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하며 급격한 인구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2023 육아휴직제도 - 세계인구 그래프

2023 육아휴직제도 - 대한민국 출산율 그래프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이 울음을 계속 울리도록 하기 위해 2023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2023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육아휴직 기간 : 기존 최대 1년까지 였으나,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2.28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하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

3.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 '20.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2023년 육아휴직 총정리

4.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 2022년 신설 제도로서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류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２０２３ 육아휴직、３＋３ 부모 육아휴직제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휴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4)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８.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육아휴직제도 이외 2023년 부모 급여 도입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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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 총정리 : 최대 월100만원

Ｎ잡러스토리 — Tue, 13 Dec 2022 13:02:00 +0900

2023 부모급여

2023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3일(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2023 부모급여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2023 부모급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2023 부모급여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 ~ 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한다.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위치기반 검색 기능 제공,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 기능 도입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시 일괄 접수가능하며,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현재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만 월 30만원이 현급으로 지원하지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 위한 더 많은 노력 필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이고, 서울은 0.5명으로 저출산이 장기화 되고 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하여도 자녀계획이 없이 살기를 즐긴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압박도 있겠지만, 자녀 양육에 따른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연기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집값 하향, 물가 안정, 남녀 비율, 근로소득 격차 해소,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사회적인 시선, 이민 정책 등 여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별히 보건복지부는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이용의 안정화를 통해 육아지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이번 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 것 같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근본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에서 인구 증가 지원부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제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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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개편안 : 연장근로시간 관리 '주' 단위 --> '연' 단위 추진

Ｎ잡러스토리 — Mon, 12 Dec 2022 21:47:07 +0900

주 52시간 개편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윤곽을 12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

주 52시간 개편안 :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변경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156시간)는 월 단위 대비 90% : 140시간
반기 단위(312시간)는 월 단위 대비 80% : 250시간
연 단위(624시간)는 월 단위 대비 70% : 440시간

분기 단위를 예로 들 경우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 x 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 권고 내용 <출처 : 연합뉴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권고안 이외 근로시간 관련 주요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연속 휴식 제도를 제안했다.

주 52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주 52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개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성과 평가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연구회의 권고 내용은 현 정부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시각을 노동시장 개혁에 녹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선택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강행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였다. 도입 초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리고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업종에 따라 주 52시간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운송업과 같이 특정 기간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업종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반발을 일으켰다. 노사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개에서 5개(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대폭 줄였다. 다만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52시간 제도의 장점과 단점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장근무가 어려워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4인 가족의 가장은 실질 소득의 감소로 투잡을 알아보는 이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기업으로서는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DAY (8시간) 근무 기준 주 5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생산 현장이라면, 작업자당 주 3시간 초과 때문에 또 다른 1개 조를 채용하여 DAY - EVE, 2개 조를 운영하여야 한다. 1조당 5명일 경우, 기존 5명의 주3시간 초과 임금 지불 비용이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2조 5명 채용 비용으로 부담이 곱 이상으로 커진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신규 자동화 설비나 용량 증대 사업을 통해 기존 1개 조만 운영되도록 투자를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선 순환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과다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 변화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52시간 제도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될 때, 어떤 변화가 올지 생각해보자.

2023년 우리 생활의 변화를 주는 제도들의 변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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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 , 최대 2살 어려진다

Ｎ잡러스토리 — Wed, 7 Dec 2022 22:38:08 +0900

1977년 12월 31일 출생, 가수 싸이의 나이 해석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1977년 12월 31일 출생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는 오늘 기준 나이는 몇 세일까?

한국 나이 : 46세 (2022년 - 1977년 + 1년 /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살)
연 나이 : 45세 (2022년 - 1977년 + 0년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만 나이 : 44세 (2022년 - 1977년 - 1년 /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인 한국 나이로 인해 이렇게 다양한 나이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는 한국 나이로 이야기하며 만 나이로 하면 1살 또는 2살이 어려진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웃으면서 나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법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lt;법제처&gt;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에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원심은 "만 56세",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 특약 적용 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하나, 별도 설명이 없어 일상생활에 익숙한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30세 미만('연 나이' 기준)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
60세 이상('만 나이' 기준)을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으로 설정
평택시, 법령상 '만 나이'가 주로 적용됨에도 각종 사회복지정책 적용대상 등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아 관련 민원 다수 발생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이 '12세 미만 20ml'등으로 기재된 경우
6세 미만('만 나이'기준) 동반아동 운송운임, 요금 무료

* 만 나이 :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임

* 연 나이 :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에 적용

이처럼 우리 일상을 둘러보면 나이 계산법에 따른 분쟁 및 갈등의 사례는 수없이 찾을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적 및 사회적 비용도 작지 않다. 이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만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세는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 및 행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되었다.

관련 법규인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 2022년 12월 7일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법사위에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만 나이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화된다. 만 1세 이전의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할 예정이다.

한국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

만 나이 통일 개정안 법사위 통과

만 나이 도입 장점과 단점

만 나이로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장점 ]

법 상 나이의 통일로 나이에 대한 혼란 축소
전 세계 대부분이 만 나이 사용
나이 감소에 따른 중년 노년층 심리적 만족감
정확한 만 나이 구분으로 애매한 경계선 나이 사라짐

[단점]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한국에서 나이에 따른 혼돈 예상
기존 세는 나이로 존칭을 쓰던 관계가 나이가 같아져 호칭 어색함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문화 특성상 나이는 서열 관계를 맺고 따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만 나이 도입 및 만 나이 시행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일이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로명 주소 표시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있었듯이 만 나이 적용으로 향후 몇 년간은 사회적 혼돈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맞춰 만 나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애매한 나이 관계 서열 관계를 없애고 오히려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 지금까지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그리고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 우리 생활의 변화를 주는 제도들의 변화를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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